반응형 분리과세1 ISA 만기 시 세금,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판정 요건에 산입될까? -분리과세 "ISA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익은 현재 기준 건보료 산정 소득(피부양자 탈락 요건)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"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1. 왜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나요? (핵심 근거)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합산하는 소득은 **'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'**입니다.ISA의 법적 성격: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적으로 '분리과세' 소득입니다.건보료 산정 기준: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**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'연 1,000만 원 초과분'**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.ISA의 특례: 하지만 ISA 내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,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. 즉, 금액이 2,000만 원이든 3,000만 .. 2026. 2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